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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현황 조사

2.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지원

3. 외국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구

4. 지식재산 관련 정보망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지원

5.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현황 등의 조사ㆍ연구 지원

6. 그 밖에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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