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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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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소관 지식재산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의 표준화 사업

2.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ㆍ개발 사업

3.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기반 구축 사업

4. 지식재산의 표준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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