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2.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보조ㆍ융자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9.1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