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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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