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