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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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