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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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