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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 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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