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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7조(보증책임)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제20조에 따른 종속채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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