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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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