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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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