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경계설정합의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설정합의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전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