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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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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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