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