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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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