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의3제2항제1호의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영 제40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3. 영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재난구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영 제40조의3제2항제4호의 경우: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과 취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