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본조신설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