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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9>

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40만원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7.8.8]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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