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2-5 (Entrustment of Certification of Excellent Employment Service Institutions)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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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2. 그 밖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showing쇼우잉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ertifying서터^f파이잉 excellent엑설런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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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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