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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 제4장 보칙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5-2 (Establishment of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carry캐r리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9, 23 or오 33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job조우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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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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