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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직업안정법 › 제5장 벌칙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ee-chargingf피-차징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worker워커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3.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it잇 is이즈 lent;렌트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3 (2) or오 (3);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other어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places플레이시즈 a어 falsef폴스 job조우브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or오 presents프r레전츠 falsef폴스 job조우브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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