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1. A person who carries on a fee-charging job placement business or a worker supply business without registering under Article 19 (1) or obtaining permission under Article 33 (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A person who registers under Article 19 (1) or obtains permission under Article 33 (1) by fraud or other illegal means;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3. A person who lends his or her name,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1, and the person to whom it is lent;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1-3 (2) or (3);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5. A person who obtains money, valuables or other benefits in violation of Article 32;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6. A person who places a false job advertisement or presents false job conditions in violation of Artic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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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