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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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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1. 제45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 또는 검사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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