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