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의 검토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의 검토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의 검토

5.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검사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

[전문개정 20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