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규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2 (Standard Rules)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지역별 표준규약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that^ð댓 each이치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each이치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2.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repeal^r리필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3.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전유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on카먼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4.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common카먼 portions,포션즈 and앤드 the^ð디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6. 관리단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s;미팅즈

7.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anagers;매너저즈

8.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9. 관리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10.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costs카스츠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m,^ð뎀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ir^ð데어 collection,컬렉션 spending,스펜딩 and앤드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11. 제10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w하우 to투 use유스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12.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관리ㆍ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udits아덧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13.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1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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