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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3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Electronic Means)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9.26>

(1)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fter애f프터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1의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1-2.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fter애f프터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 또는 제1호의2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2. Where웨어 theð더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1-2 so소우 thatð댓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with위ð드 eased이즈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so소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9.26>

(2) Where웨어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theð더 notice노우티스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1.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3. Other어ð더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3) Unless언레스 theð더 rulesr룰즈 or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shall섈 be비 done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to투 manage매너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with위ð드 runningr러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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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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