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3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Electronic Means)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9.26>
(1) "A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8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1. A method of exercising voting rights after identity verification through an electronic signature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or a certificate, that can confirm the real name of the signer;
1의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1-2. A method of exercising voting rights after identity verification provided by an identity verification agency designated under Article 23-3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identity verification by mobile phone;
2.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 또는 제1호의2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2. Where the rules provide otherwise than subparagraph 1 or 1-2 so that voting rights may be exercised by a method with eased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such as submitting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Digital Signature Act, the method so provided.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3.9.26>
(2) Where voting rights may be exercised by electronic means under Article 38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lectronic voting"), the notice convening the management body meeting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specifically: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1. The internet address for electronic voting;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2. The period for electronic voting;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3. Other technical matters necessary for electronic voting.
③ 전자투표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일 전날까지 하여야 한다.
(3) Unless the rules or a resolution of a management body meeting provide otherwise, electronic voting shall be done by the day before the date of the management body meeting.
④ 관리단은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The management body may designate an agency to manage electronic voting and entrust it with running the procedures for exercising voting rights, such as identity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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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