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how하우 to투 use유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income인컴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other어^ð더 than^ð댄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5. Other어^ð더 disputes디스퓻츠 that^ð댓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considers컨시더즈 to투 need니드 mediation.미디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