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조정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7 (Composition of Mediation Committees)
①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The vice chairperson of a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from among its members by the relevant Mayor/Do Governor upon recommendation of the chairpers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The term of office of mediation committee members shall be two years.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f a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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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