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2 (Bearing the Costs of Defect Inspections)

법 제52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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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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