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3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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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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