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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6-4 (Report on the Results of Audits of Accounts)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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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with위ð드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given기v븐 theð더 manager매너저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if이f프 no노우 such서치 place플레이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it잇 would우드 normally노멀리 arrive.어r라이v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보고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ulesr룰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ð더 manager's매너저즈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by바이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mð뎀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when웬 it잇 is이즈 posted.포우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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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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