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회계감사)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6-2 (Audit of Accounts)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manager of a building with 150 or more exclusive portions that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the accounts audited at least once a year by an auditor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auditor" in this Art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 year for which at least two thirds of the sectional owners and at least two thirds of the voting rights have resolved at a management body meeting not to have an audit.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who occupies an exclusive portion with the consent of the sectional owner may attend the management body meeting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and exercise the voting rights of that sectional owner: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sectional owner and the occupant have agreed otherwise and notified the management body, or where the sectional owner has notified the management body before the meeting that he or she will exercise the voting rights in person.
③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3) The manager of a building with 50 or more but fewer than 150 exclusive portions that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have the accounts audited by an auditor if at least one fifth of the sectional owners jointly sign a demand for it. In such cases, a person who occupies an exclusive portion with the sectional owner's consent may sign in place of the sectional owner.
④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 the accounts have been audited under paragraph (1) or (3), the manager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port the results of the audit, such as the audit report, to the sectional owners and to persons who occupy exclusive portions with the sectional owners' consent.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ㆍ방법 및 감사인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audits under paragraph (1) or (3), the method of selecting auditors, and other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 manager whose accounts are audited under paragraph (1) or (3)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1. Refusing, obstructing, or evading, without good cause, the auditor's request to inspect, copy, or submit materials, or the auditor's investigation;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2. Obstructing the audit by wrongful means, such as submitting false materials to the auditor.
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Paragraphs (1) through (6) shall not apply to multi-family housing subject to mandatory management and rental housing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or to large stores and quasi-large stores that have a large-store manager reported under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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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