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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회계감사)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6-2 (Audit of Accounts)

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150 or오 more모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audited오디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year이어 forf포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not낫 to투 have해v브 an앤 audit.오딧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atð댓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and앤드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or오 where웨어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person.퍼슨

③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連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

(3)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50 or오 more모 but벗 fewerf퓨어 thanð댄 150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auditor오디터 if이f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jointly조인틀리 sign사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with위ð드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may메이 sign사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④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have해v브 been빈 audited오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manager매너저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occupy아큐파이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s포션즈 with위ð드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ㆍ방법 및 감사인의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udits아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manager매너저 whose후즈 accounts어카운츠 are아 audited오디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1.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디 auditor's오디터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copy,카피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디 auditor's오디터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2.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audit오딧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디 auditor.오디터

⑦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o투 large라지 stores스토즈 and앤드 quasi-large콰시-라지 stores스토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large-store라지-스토 manager매너저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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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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