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7 (Composit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
(1) Member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may be elected by electoral district. In such cases, the electoral districts and the number of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for each district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② 법 제2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2.2>
(2) Where the rules provide otherwise regarding the resolution of the management body meeting on the election of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6-4 (1) of the Act, the number of sectional owners and the proportion of voting rights shall be considered reasonably and fairly.
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
(3) The management committee shall have one chairperson, who shall be electe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rticle 26-4 (1) of th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lection.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4제1항을 준용하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 <개정 2021.2.2>
(4) A member of the management committee may be dismissed if there is a ground provided for in the rules. In such cases, paragraph (1) and Article 26-4 (1) of th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 of dismissing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and "election" shall be read as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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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