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7 (Composit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및 선거구별 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lectoral일렉터r럴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forf포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② 법 제2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규약으로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비율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2.2>

(2) Where웨어 theð더 rulesr룰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eting미팅 on안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ctional섹셔늘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reasonablyr리저너블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③ 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그 선출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

(3)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rticle아터클 2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법 제26조의4제1항을 준용하며, "선출"은 "해임"으로 본다. <개정 2021.2.2>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rules.r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missing디스미싱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