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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finallyf파이널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negligence);네글러전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negligence);네글러전스

5.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빌딩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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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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