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4 (Management of Partial Common Portions)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Among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 partial common portion, matters in which all sectional owners have an interest and matters prescribed by the rules under Article 29 (2) shall be decided by a resolution of a meeting of all sectional owners, and other matters shall be decided by a resolution of a meeting of only the sectional owners who share that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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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