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13 (Unity of Exclusive Portions and Shares in Common Portions)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1) A co-owner's share in the common portions shall follow the disposition of the exclusive portion he or she owns.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2) A co-owner may not dispose of his or her share in the common portions separately from the exclusive portion he or she owns.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3) Registration is not required for the acquisition, loss, or change of real rights in common por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