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1 (Ratio of the Right to Use the Site Following Disposition of an Exclusive Portion)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1) Where a sectional owner owns two or more exclusive portions, the right to use the site that follows the disposition of each exclusive portion shall be in the ratio provided for in Article 12: Provided, That the rules may provide otherwise.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3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the proviso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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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