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41 (Resolutions in Writing or by Electronic Means)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23.3.28>
(1) For matters that this Act or the rules require to be resolved at a management body meeting, if at least three fourths of the sectional owners and at least three fourths of the voting rights agree in writing, by electronic means, or by both, a management body meeting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vened and to have passed the resolu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n the following cases, if agreement is reached in writing, by electronic means, or by both, meeting the quorum for each case, a management body meeting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vened and to have passed the resolution: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1. The case of Article 15 (1) 2: a majority of the sectional owners and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2. The cases of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5-2 (1),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7 (2), and Article 50 (4): at least four fifths of the sectional owners and at least four fifths of the voting rights;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 The cases of the proviso of Article 15-2 (1) and the proviso of Article 47 (2): at least two thirds of the sectional owners and at least two thirds of the voting rights.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3.28>
(3) Where sectional owners have designated one of themselves in advance as their agent and reported this to the management body, that agent may, on behalf of those sectional owners, attend the management body meeting or exercise voting rights in writing or by electronic means.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4) Article 3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formation recorded in writing or by electronic means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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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