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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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was워즈 sold소울드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use,유스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use유스 that^ð댓 portion포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remove^r리무^v브 or오 damage대머지 its잇츠 interior인티^r리어 walls월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tend익스텐드 or오 rebuild^r리빌드 it.잇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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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ortion포션 but벗 is이즈 not낫 a어 sectional섹셔늘 owner오우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