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6 (Presumption of Defects in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of a Building)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Where damage is caused to another person by a defect in the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of the one building containing the exclusive portions, the defect shall be presumed to exist in a common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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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