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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0조(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

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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