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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3조(대체집행)

「민사집행법」 제2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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