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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4조(보전처분)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 <개정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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