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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①「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②「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6.3.23, 2008.2.18>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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