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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등)

「민사집행법」 제81조제4항, 제85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개정 1990.8.21, 2002.12.31, 2006.3.23>

[제목개정 1990.8.21, 2002.12.3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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