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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행관수수료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6>

[본조신설 1990.8.21]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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