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