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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사전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수납부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19]

시행 2024.7.30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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