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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13 (Setting of Order Maintenance Lines)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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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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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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