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6 (Reporting of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①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n앤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between비트윈 720 hours아워즈 and앤드 48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디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begins.비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t잇 is이즈 organized:오거나이즈드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2.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ime타임 required);r리콰이어드

3. 장소

3. Place;플레이스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is이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liaison,리에이잔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keepers:키퍼즈

가. 주소

(a)어 Address;애드r레스

나. 성명

(b)비 Name;네임

다. 직업

(c)시 Occupation;아큐페이션

라. 연락처

(d)디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5.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its잇츠 method메θ써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outer룻 and앤드 a어 roughr러f프 map).맵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a어 receiptr리싯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receipt.r리싯

③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3) Where웨어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will윌 not낫 hold호울드 an앤 outdoor아웃도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reportr리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etc.엣세터r러 24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④제3항에 따라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nform인f폼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5) An앤 organizer오거나이저 informed인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hold호울드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hatð댓 was워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s애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reported.r리포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has해즈 passed패스트 due두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etc.,엣세터r러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may메이 set셋 a어 new누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24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begins,비긴즈 and앤드 hold호울드 theð디 assembly어셈블리 or오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