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ticle 23 (Penalties)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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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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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2. An앤 order오더 keeper:키퍼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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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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